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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과 교원이 폭언·욕설·위협이나 유아를 가두는 행위 등 금지 행위를 법으로 지정받아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의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 부담 완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장·교원의 금지행위 규정 현행법은 유아생활지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원문에 현행 금지행위 목록은 나오지 않음 폭언·욕설·위협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는 행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같은 행위를 말해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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