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과 교원이 폭언·욕설·위협이나 유아를 가두는 행위 등 금지 행위를 법으로 지정받아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79 · 이학영 2026.0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3174 · 임오경 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의 대상·기관·과정 등 용어를 영유아보육법과 같게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17620 · 백승아 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유치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12 · 김민전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10 · 서지영 2026.03.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어려움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권고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58 · 김문수 2025.10.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와 비용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65 · 신정훈 2024.08.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교육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요
-
공포 2217895 · 교육위원장 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교원 종류로 추가되고 자격 기준이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교원의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 부담 완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장·교원의 금지행위 규정 | 현행법은 유아생활지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원문에 현행 금지행위 목록은 나오지 않음 | 폭언·욕설·위협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는 행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 |
용어 설명
- 아동학대
-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같은 행위를 말해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문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문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원장 및 교원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악의적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유아에게 중대한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는 격리·보호소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