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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의 대상·기관·과정 등 용어를 영유아보육법과 같게 바꿔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갔어요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

용어 설명

유보통합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려는 정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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