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의 대상·기관·과정 등 용어를 영유아보육법과 같게 바꿔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98 · 김문수 2026.10.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과 교원이 폭언·욕설·위협이나 유아를 가두는 행위 등 금지 행위를 법으로 지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107 · 강득구 2025.0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이름이 유아학교로 바뀌어 법령과 기관 명칭이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12027 · 김문수 2025.08.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07 · 김기표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교직원 휴가나 질병 때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
공포 2216050 · 박성준 2026.0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09 · 김문수 2025.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교육공무직원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6757 · 강경숙 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94 · 최혁진 2026.07.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 교직원 병가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막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갔어요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집·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 |
용어 설명
- 유보통합
-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려는 정책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될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보육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용어가 바뀌면 기관 명칭, 관련 규정 표기, 내부 문서 등을 새 용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철회되어 현재로서는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