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교육공무직원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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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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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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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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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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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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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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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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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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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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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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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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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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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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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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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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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 포함
현재 법률은 유치원에 둘 수 있는 직원으로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을 직원 범위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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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유치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 운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직원 구성이 법령상 직원 범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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