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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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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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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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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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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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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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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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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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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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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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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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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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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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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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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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둬서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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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 신설
유아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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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과 재원 유아가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나, 기관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의 내용은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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