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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 신설

    유아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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