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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어려움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권고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서·행동 어려움 유아 지원 근거 신설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위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이를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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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아 생활지도 및 보호자 역할 교원은 유아 인권 보호와 교육·돌봄 활동을 위해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요. 현행 내용을 유지하면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해 원장이 보호자에게 치료·상담·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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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유아생활지도
유치원에서 교원이 유아의 생활 습관과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활동이에요. 이 법에서는 유아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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