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어려움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권고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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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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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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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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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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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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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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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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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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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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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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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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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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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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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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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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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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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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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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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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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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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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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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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서·행동 어려움 유아 지원 근거 신설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위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이를 새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아 생활지도 및 보호자 역할 | 교원은 유아 인권 보호와 교육·돌봄 활동을 위해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요. | 현행 내용을 유지하면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해 원장이 보호자에게 치료·상담·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제21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유아생활지도
- 유치원에서 교원이 유아의 생활 습관과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활동이에요. 이 법에서는 유아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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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될 경우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장과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보호자가 주로 관련돼요. 관할 교육감은 비용과 인력 지원 주체로 포함돼요.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률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유치원장은 전문가 의견 청취 후 보호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개별교육지원을 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해요.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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