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은 폐쇄 전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5호-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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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립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유치원을 폐쇄하기 전에 폐쇄 절차와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 통지 |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폐쇄하도록 규정하며, 보호자 사전 통지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음 |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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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로 인한 전원 조치는 해당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폐쇄 전 유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와 유치원 원장이 주로 해당돼요. 폐쇄를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와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폐쇄 전에 폐쇄 절차와 유아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해요. 원장은 건강검진 안내와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폐쇄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원장이 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개정으로 3회 이상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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