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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은 폐쇄 전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5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유치원을 폐쇄하기 전에 폐쇄 절차와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 통지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폐쇄하도록 규정하며, 보호자 사전 통지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원조치
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유아를 다른 유치원이나 기관으로 옮겨 주는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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