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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워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급 규모 기준 설정 주체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청
학교를 담당해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뜻해요. 이번 원문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춰 학급 수를 정하는 주체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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