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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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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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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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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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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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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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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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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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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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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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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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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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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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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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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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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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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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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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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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워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급 규모 기준 설정 주체 |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함 |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관할청
- 학교를 담당해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뜻해요. 이번 원문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춰 학급 수를 정하는 주체로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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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유아 수는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등 교육행정기관이에요.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기관은 학급 편성 기준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고,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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