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4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85호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02.18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교직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직원 배치기준을 정하는 주체 대통령령으로 정함 관할청이 정함(안 제20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청
법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학교를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원 배치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