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4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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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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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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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85호-
접수11.082024.11.08
-
위원회 심사11.112024.11.11
-
체계자구
심사 02.182025.02.18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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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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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교직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직원 배치기준을 정하는 주체 |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할청이 정함(안 제20조제3항) |
용어 설명
- 관할청
- 법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학교를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원 배치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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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3.07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과 그 설립·경영자,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의무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운영 주체는 개정 법률 공포 후 조문을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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