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 법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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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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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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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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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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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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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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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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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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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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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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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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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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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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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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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배치가 정해지거나 바뀌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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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민원 처리 근거 신설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유치원마다 민원 대응 방식이 달라서 이를 통일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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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또한 유치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유치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한 상황으로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제안된 조문으로, 아직 시행되거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민원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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