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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 법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치원 민원 처리 근거 신설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유치원마다 민원 대응 방식이 달라서 이를 통일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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