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원 배치가 정해지거나 바뀌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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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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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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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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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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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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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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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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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교육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요
핵심 요약
-
01
유치원 교원 배치 사항의 운영위원회 심의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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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장과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철회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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