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유치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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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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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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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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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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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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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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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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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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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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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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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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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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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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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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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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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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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도 위원 결격사유에 포함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더해,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은 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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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 중인 사람, 특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및 보호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이미 위원인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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