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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18호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장이 범죄경력 자료를 요청할 근거 마련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범죄경력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경력 등 자료 요청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서가 조회를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19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예요.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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