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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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18호-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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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 교직원 병가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막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원장이 범죄경력 자료를 요청할 근거 마련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범죄경력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경력 등 자료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서가 조회를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 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1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예요.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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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2026.11.20 → 2026.12.03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41공포일2026.05.19 → 2026.06.0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과 그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아교육법상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준수, 교육과정 운영, 안전·보건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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