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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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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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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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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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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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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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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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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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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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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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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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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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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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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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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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교육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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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 요건 신설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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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
특히,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원장 및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유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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