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다자녀·쌍생아·형제자매를 유치원 입학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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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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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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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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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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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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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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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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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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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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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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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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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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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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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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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의 우선선발 근거 신설
교육감이 육아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모집·선발계획에 우선선발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 제11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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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은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맞춰 교육감은 우선모집 대상 및 순위와 일반모집 대상을 정하여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모집대상과 순위를 정하면서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기타 4순위 이하 우선모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 등의 형제?자매들이 같은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각각 등하교와 유치원 상담 등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유아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할 교육감과 관내 유치원 등 유아모집·선발을 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자녀 가정, 쌍생아 가정,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둔 보호자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우선선발은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이 경우 조례에 따라 우선선발을 포함한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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