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교직원 업무 공백 때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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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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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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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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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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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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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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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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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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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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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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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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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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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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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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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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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장의 대체인력 지원 요청권 신설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직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장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22조의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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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원장 및 교직원, 사립유치원 설립자·경영자,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유치원의 상황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내용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체인력 지원 요청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권한 규정 위주입니다.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세부 요건과 절차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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