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연가를 보장받고, 업무 공백 때 대체인력이 배치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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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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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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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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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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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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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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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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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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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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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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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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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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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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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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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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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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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 수립
업무 공백에 대비해 대체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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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ㆍ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ㆍ연가 등의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교직원의 병가 보장, 대체인력의 배치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과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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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교직원의 병가·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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