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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교원 종류로 추가되고 자격 기준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8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 의무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 민원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이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해요(안 제19조의9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교사
유치원에서 정교사를 보조하는 교사 자격이에요. 이번 개정 전에는 유치원 교사 종류가 정교사와 준교사뿐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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