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교사 종류로 추가하고 자격 기준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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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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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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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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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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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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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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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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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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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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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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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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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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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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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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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95 · 교육위원장 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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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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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영양교사 추가 제안
현행법은 유치원 교사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나누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유치원 교사 종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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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됐다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며, 해당 교사는 새로 마련될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의무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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