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이 폐쇄 전에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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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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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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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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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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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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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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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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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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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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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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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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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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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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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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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폐쇄 절차와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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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포 전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는 의무가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감의 폐쇄 인가 전에 통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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