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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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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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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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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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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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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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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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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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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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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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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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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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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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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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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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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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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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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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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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민원 제기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새로 생기고 민원대응팀이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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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근거 신설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현재 특수학급 설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 있어 유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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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련되며,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임의 규정이라,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재량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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