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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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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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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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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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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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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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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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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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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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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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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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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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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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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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업무에 교육 추가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이 들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업무 범위 | 보호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
용어 설명
-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이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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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유아교육진흥원 및 영유아 보호자로 보이며,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가결되면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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