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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업무에 교육 추가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이 들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업무 범위 보호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이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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