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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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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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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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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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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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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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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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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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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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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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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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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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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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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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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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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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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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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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위반 사실 공개 창구의 통합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유치원 알리미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나뉘어 공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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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경영자 및 유치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관할청의 법령 위반 관련 조치를 받은 유치원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청의 조치를 받은 유치원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어요. 공개 주체는 교육부로 바뀌며,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기간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새로운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관할청 처분 사실의 공개 경로와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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