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이름이 유아학교로 바뀌어 법령과 기관 명칭이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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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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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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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
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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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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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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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 법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개정안은 법령상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체계와 용어를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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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이 해당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명칭 변경 외에 기관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서류 정비 등 실무상 대응이 필요한지는 최종 확정된 법안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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