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라면 국적 취득 전이어도 유아학비 무상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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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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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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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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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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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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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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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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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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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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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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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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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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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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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 국적 유아의 지원 배제 현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만 예외로 인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원문에 개정 후 외국 국적 유아 전체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돼요. |
용어 설명
- 무상교육
- 보호자가 교육비를 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유아가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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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최종 법안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안이므로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통과 시 유아교육기관과 관계 기관은 무상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적·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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