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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라면 국적 취득 전이어도 유아학비 무상교육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 국적 유아의 지원 배제 현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만 예외로 인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원문에 개정 후 외국 국적 유아 전체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상교육
보호자가 교육비를 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유아가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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