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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기업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3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4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 참여가 제한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같은 공사대금을 반복해서 체불한 건설사업자를 말해요. 이 중 명단이 공표된 업체가 이번 개정안의 제한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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