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기업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3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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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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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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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 참여가 제한됨 |
용어 설명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같은 공사대금을 반복해서 체불한 건설사업자를 말해요. 이 중 명단이 공표된 업체가 이번 개정안의 제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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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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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강득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득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에 관련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원수급자는 하도급 업체의 명단 공표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금전적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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