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과반 출자 특수목적법인 발주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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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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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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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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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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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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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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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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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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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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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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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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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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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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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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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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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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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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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기업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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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확대
공공기관 50% 초과 출자 법인 발주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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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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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주요 의무 (일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청구·수령 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 의한 직접지급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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