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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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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현행법에서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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