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
위원회 심사04.28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88 · 염태영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3 · 김주영 2025.07.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4 · 이용우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61 · 송기헌 2025.06.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4910 · 염태영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84 · 윤종오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과반 출자 특수목적법인 발주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고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현행법에서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하도록 의무화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