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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0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고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41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정건설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1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09
  2. 예고마감
    12.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가 생겨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산업정보에 포함되는 정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고, 받는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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