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고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1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정건설지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1
진행상황
-
예고11.092026.11.09
-
예고마감12.212026.12.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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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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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가 생겨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산업정보에 포함되는 정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 |
용어 설명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고, 받는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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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6. 9. 8., 법률 제21894호)에 따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공사대금 정보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srseol@korea.kr
- 팩 스 : 044-201-55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건설지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할 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정보가 건설산업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행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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