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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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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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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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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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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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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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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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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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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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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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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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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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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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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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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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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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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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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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4 · 이용우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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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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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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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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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84 · 윤종오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과반 출자 특수목적법인 발주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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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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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확대
지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주로 쓰이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이용 의무가 확대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적용 대상 확대 |
용어 설명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받는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서 체불을 막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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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개정).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의 전용 금지 대상을 명시함(안 제34조제9항 개정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신설).
다.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라. 민간 공사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발주자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68조의3제6항 개정).
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8조의2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기계·자재·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공공출자법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기능을 활용하여 대금 지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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