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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확대

    지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주로 쓰이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이용 의무가 확대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적용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받는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서 체불을 막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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