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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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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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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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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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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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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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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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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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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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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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과반 출자 특수목적법인 발주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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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범위 확대
현행 공공공사 중심에서 민간건설공사까지 확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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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건설기계 대여인 등 건설산업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민간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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