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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적용

    지금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예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민간 건설공사까지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 (안 제34조제9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건설공사 대금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자금 흐름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대금이 제때,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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