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42026.09.14
-
위원회 심사09.152026.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17 · 김남근 2026.11.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21527 · 김남근 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4910 · 염태영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82 · 김도읍 2025.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수급인이 변경분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줘야 해요
-
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4 · 이용우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88 · 염태영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3 · 김주영 2025.07.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 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 교부
지금은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만 보증서를 내면 돼요. 개정안은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등 계약내용이 바뀌면 변경분에도 보증서를 내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점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문정복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정복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소액계약을 제외하고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보증 관련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은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