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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 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 교부

    지금은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만 보증서를 내면 돼요. 개정안은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등 계약내용이 바뀌면 변경분에도 보증서를 내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수급인
원도급자에게서 공사의 일부를 넘겨받아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는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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