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1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4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88 · 염태영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4910 · 염태영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7 · 문진석 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4 · 이용우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3 · 김주영 2025.07.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61 · 송기헌 2025.06.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84 · 윤종오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과반 출자 특수목적법인 발주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64 · 문정복 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 발주 공사 중심이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심으로 적용 |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 |
용어 설명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공사대금의 청구, 지급, 수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대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체불을 막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의 전용 금지 대상을 명시함(안 제34조제9항).
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라.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68조의3제6항).
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8조의2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하수급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도 준용 대상에 포함돼요. 민간공사의 구체적 규모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해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정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시스템으로 수령한 대금은 전용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