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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공정거래#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4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 발주 공사 중심이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심으로 적용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공사대금의 청구, 지급, 수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대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체불을 막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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