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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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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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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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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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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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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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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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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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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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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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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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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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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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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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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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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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고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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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확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안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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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발주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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