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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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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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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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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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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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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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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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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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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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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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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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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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 의무 적용
지금은 공공 건설공사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써야 하지만,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로도 확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 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 의무 대상이에요. |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 대상이 되며, 법 시행 1년차 300억 원 이상,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 이후 50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공사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전자적으로 주고받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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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중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서 50억 원 이상(법 시행 1년차 300억 원 이상, 시행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 이후 50억 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안 제98조의2 및 부칙 제3조).
나. 건설기계 대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32조제4항).
다.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35조).
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중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함(안 제34조제10항).
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요건과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정비함(안 제34조제2항 및 안 제68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0억 원 이상 규모의 민간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설공사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 임금은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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