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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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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 의무 적용

    지금은 공공 건설공사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써야 하지만,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로도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 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 의무 대상이에요.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 대상이 되며, 법 시행 1년차 300억 원 이상,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 이후 50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공사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전자적으로 주고받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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