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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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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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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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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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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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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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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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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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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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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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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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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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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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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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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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21527 · 김남근 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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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82 · 김도읍 2025.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수급인이 변경분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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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64 · 문정복 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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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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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03 · 황운하 2026.08.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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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88 · 염태영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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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4910 · 염태영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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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7 · 문진석 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 의무 명문화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바뀌면,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점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교부는 유지하고, 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한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원래 계약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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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수급인(원도급자)과 하수급인 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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