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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 의무 명문화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바뀌면,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교부는 유지하고, 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한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원래 계약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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