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강화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수급인 체불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직접 지급 의무를 배제할 수 있어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