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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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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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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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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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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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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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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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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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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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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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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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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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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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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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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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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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강화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급인 체불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 발주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직접 지급 의무를 배제할 수 있어요.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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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종합·전문건설업 등록자),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도급 관계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건설업 등록·시공 및 하도급 관리, 건설공사대금 지급, 시공능력 및 표시·광고 관련 준수의무 등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등록말소·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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