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와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56 · 윤종오 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도급계약 때 임금 금액을 명시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적정노무비를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4 · 이용우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03 · 황운하 2026.08.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
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4910 · 염태영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88 · 염태영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21527 · 김남근 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66 · 김남근 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총액만 쓰지 않고 산출내역을 의무로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설근로자 직종별 적정임금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직종별 적정임금을 매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명시 |
용어 설명
- 적정임금제
- 건설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최소 수준의 임금을 직종별로 정해 그 이상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건설노동시장은 임시ㆍ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적정임금제의 임금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산재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함(안 제22조제7항ㆍ제8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1항).
다. 공공 건설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4항).
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내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명시 의무 또는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 건설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수급인, 하수급인
주요 의무 (일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구분·명시하고, 건설근로자에게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구분 작성 의무, 적정임금 반영 노무비 명시 의무, 적정임금 지급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