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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와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근로자 직종별 적정임금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직종별 적정임금을 매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정임금제
건설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최소 수준의 임금을 직종별로 정해 그 이상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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