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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총액만 쓰지 않고 산출내역을 의무로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 남인순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 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금액 산출내역 의무 기재 신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총액만 적지 않고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제40조제4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계약 계약금액 기재 방식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해요(원문 설명). 현행 법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제40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계약
발주자가 공사를 맡기고 수급인이 공사를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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