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총액만 쓰지 않고 산출내역을 의무로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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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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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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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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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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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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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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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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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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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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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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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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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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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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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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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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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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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약금액 산출내역 의무 기재 신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총액만 적지 않고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제40조제4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계약 계약금액 기재 방식 |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해요(원문 설명). 현행 법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제40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도급계약
- 발주자가 공사를 맡기고 수급인이 공사를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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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 건설산업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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