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로 적고 건설기술인 노무비를 따로 계상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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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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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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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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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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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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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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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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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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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급금액 산출내역도 계약서에 기재
앞으로는 도급금액만 쓰지 않고 그 산출내역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해요. 지금은 산출내역이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총액만 적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계약서 기재사항(도급금액 산출내역) |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 도급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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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님.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사업자(원도급·하도급 포함)와 발주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도 포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재 방식과 예외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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