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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로 적고 건설기술인 노무비를 따로 계상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금액 산출내역도 계약서에 기재

    앞으로는 도급금액만 쓰지 않고 그 산출내역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해요. 지금은 산출내역이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총액만 적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계약서 기재사항(도급금액 산출내역)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도급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계약
건설공사를 맡기는 쪽과 시공하는 쪽이 공사 내용과 대금 등을 정해 맺는 계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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