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때 공휴일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계약 때 휴일 임금 반영 의무 신설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휴일 임금 반영 건설사업자가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요(안 제22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급휴일 임금
쉬는 날이어도 일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공휴일에도 이 임금을 줘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