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때 공휴일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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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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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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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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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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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급계약 때 휴일 임금 반영 의무 신설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휴일 임금 반영 | 건설사업자가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요(안 제22조제2항). |
용어 설명
- 유급휴일 임금
- 쉬는 날이어도 일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공휴일에도 이 임금을 줘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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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영업상의 결정이 아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사업자(원청, 원도급사, 하도급업체)와 이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도급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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