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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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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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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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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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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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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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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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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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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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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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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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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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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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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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보증서 추가 발급 규정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반영해 추가로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 |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원수급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보증하는 문서예요. 하수급인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돕는 장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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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 2026.09.24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산업의 수급인(원청)과 하수급인(하청)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대금·공사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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