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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 남인순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 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보증서 추가 발급 규정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반영해 추가로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명시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원수급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보증하는 문서예요. 하수급인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돕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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