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한 번이라도 늦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줘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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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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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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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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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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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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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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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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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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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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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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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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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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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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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직접지급 요건 완화 개정안이에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라도 늦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2회 이상 지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제35조제2항제3호)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 원도급자(수급인)가 공사 일부를 맡긴 하도급업체(하수급인)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 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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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수급인(원도급사), 하수급인(하도급사)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구조와 공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체가 1회 이상 발생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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