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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건설사업자의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건설사업자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 (제29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하도급이 가능해요 (제29조제6항).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구체적인 제한 요건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하도급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 일부나 전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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