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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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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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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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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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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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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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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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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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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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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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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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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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종합건설사업자의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건설사업자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 (제29조) |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하도급이 가능해요 (제29조제6항). |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구체적인 제한 요건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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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기 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현행 통보 기준에서 승낙으로 상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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