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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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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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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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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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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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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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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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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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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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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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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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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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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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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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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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대금을 한 번 늦으면 하수급인이 서면 독촉 후 직접 지급을 청구해요
핵심 요약
-
01
종합건설사업자 동일업종 하도급 원칙 금지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업종에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건설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 |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하도급이 가능해요. |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하도급
-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원도급자)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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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 사이에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 규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실제 시공금액이 감소해 품질 및 안전 확보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제도적 안착과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 공사 등에 대한 상호 시장 진출 제한 등 부칙(제2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중소ㆍ전문건설업체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유효기간 내에 시장 환경의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종합업체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내 공정한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그리고 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발주자 및 원수급자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업종 등록 상황과 공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하도급할 수 있어요.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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