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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의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기한 3년 연장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조문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전문공사 원도급 수주 제한 조문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률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 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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