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의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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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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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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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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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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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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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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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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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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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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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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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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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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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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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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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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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기한 3년 연장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조문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전문공사 원도급 수주 제한 조문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률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 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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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를 발주하거나 수주하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공사의 금액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 원도급 수주가 제한되는 조문을 준수해야 해요.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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