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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 구간이 환원돼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8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2억원으로 되돌려요

    현재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노·사·정 합의 수준인 2억원 미만으로 환원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공사 보호구간(공사예정금액 기준) 4억 3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역 칸막이 규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업종별로 나눠서 서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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