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 구간이 환원돼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8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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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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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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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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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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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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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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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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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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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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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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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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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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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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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15 · 김남근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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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2억원으로 되돌려요
현재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노·사·정 합의 수준인 2억원 미만으로 환원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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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021년 공공공사ㆍ2022년 민간공사부터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2030년 단일 업종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그러나 당초 합의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만 2023년 말까지 한시 보호하고 2024년부터 전면 개방하는 것이었음에도, 전문업계의 반복된 요구로 보호구간이 3억 5천만원을 거쳐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두 차례 확대ㆍ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있음.
그 결과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종합업체는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구간에 6년째 진출이 봉쇄되어 상호 개방이 아닌 일방향 개방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종합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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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박희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희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에서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한 보호 적용 및 2030년 1월 1일부터의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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