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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의제 부대공사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진출 확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별다른 제약 없이 진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줄이고 전문건설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제 부대공사 허용 범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 (구체적인 확대 금액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역 규제
건설업체가 등록한 업종 범위 안에서만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던 규정이에요. 2018년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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