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의제 부대공사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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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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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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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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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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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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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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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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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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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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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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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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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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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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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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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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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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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진출 확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별다른 제약 없이 진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줄이고 전문건설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제 부대공사 허용 범위 |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 |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 (구체적인 확대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업역 규제
- 건설업체가 등록한 업종 범위 안에서만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던 규정이에요. 2018년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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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업 등록을 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등록 업종과 시공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 범위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의제부대공사 해당 여부와 종합·전문 공사 참여 자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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