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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 참여제한 적용 시점 명확화

    현행법은 불법하도급 등으로 처분을 받으면 2년 이내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요. 다만 이 제한이 이미 체결된 하도급까지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 참여제한의 적용 대상 신규 체결 하도급과 이미 체결된 하도급 중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음(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29조의3제1항)

용어 설명

하도급 참여제한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일정 기간 공공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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