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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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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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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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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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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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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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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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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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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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계약 때 임금 금액을 명시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적정노무비를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 참여제한 적용 시점 명확화
현행법은 불법하도급 등으로 처분을 받으면 2년 이내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요. 다만 이 제한이 이미 체결된 하도급까지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 참여제한의 적용 대상 | 신규 체결 하도급과 이미 체결된 하도급 중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음(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 |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29조의3제1항) |
용어 설명
- 하도급 참여제한
-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일정 기간 공공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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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건설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관련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공공공사의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개정안은 이 제한이 기존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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