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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7일 안에 줘야 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주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대금 지급 기한(준공금·기성금·선급금)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선급금은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 지급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용어 설명

원수급인
발주자와 직접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책임지는 건설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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